다갈아엎어야합니다
전부 뜯어고치긴 어려우니 우선 법꾸라지 방지법 만들어야죠
모든 사법부를 적으로 돌려선 안되고 적어도 헌법재판관은 헌법만 다루도록 해야합니다
뭐 씨발 절차하자니 증거채택 안되니 개소리 못하도록 직관적이고 일반인 관점에 맞춰야죠
독일을 참고해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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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대대손손 명예직으로 잘먹고 잘사는거고
정치질을 한다거나 이익에 따른 편향판결을 할 경우 짤리고 다시 복직 못하는 방법으로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단기계약직이 아니어야
권위를 유지하고싶어서라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대로 올바른 판결을 하게 되는거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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