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5대3 보다는 한 두명이 시간 끌고 있을 확률이 더 크겠죠 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2
5대3이면 판결 못하는 건 맞습니다. 한명이 대기 중이라 한명이 들어왔을때 달라지는 판결은 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헌재가 시간 끌고 있을 확률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현재 5대3이라면 한덕수 인용이 1명일리가 없었을 겁니다. 한덕수가 인용되면 마은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테니까요.
5대3이어서 재판관 한명의 결단이 더 필요했을 경우에는 진보성향 재판관들 몇몇이 더 인용결정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갈리는 중이라면 평의가 그렇게 일찍 끝날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5대3이라 판결 못한다는 가정보다는 한 두명이 시간 끌고 있다가 더 타당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재판을 보고 하려고 했겠죠. 결과는 나왔고 시간 끈 사람이 생각한 결과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멍때리고 있을텐데 그럼에도 판결은 곧 날거라 기대랍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기각이라고 논리를 만들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윤돼지는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poco_r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