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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이 덕수 소수의견에서 탄핵지연 세력을 암시한 게 이해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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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연 세력이 헌재 내부에 있다는 말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힘이 내부로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한 듯
5:3일지는 몰라도 5:3이 분명하면 헌재가 변론재개해서 민주당에게 마은혁 임명 힌트를 줬을 거라서 5:3까지는 아니고
6:2 내지 7:1인데 각하 의견 쓰기 싫어 불성실 태업하는 재판관이 있을 가능성이 명시적 5:3 보다는 더 가능성 커 보임. (어제 보수권에서 6:2 인용설 돌아 저짝이 패닉이었음)
어제 법제처장 출신 김형연(조국혁신당)도 재판관 한둘이 침대축구한다고 직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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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왔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