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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임명 뭉개기에 권한쟁의' 등 가용 조처 총동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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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독] 우원식, 한덕수 ‘마은혁 임명 뭉개기’에 권한쟁의 등 가용 조처 총동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며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하기로 했다. 28일 복
1. 2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낸다.
2. 우 의장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승계집행문도 청구한다. 승계집행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3. 아울러 국회는 이날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각각 서면질문도 보낸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서면질문에 열흘 안에 답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이런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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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간이 없는데.. 일단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중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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