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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동안 결론 못내리면 8
메탈오페라 2025-03-28 23:17   조회 : 1819

윤석열 돌아오는건가요? 전 이것도 걱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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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8
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무조건 180일 안에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걸 넘기면 그 자체를 헌재에서 책임을 져야 함..

즉 그런 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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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간장밥 다른의견 0 추천 1

헌법재판소니 헌법은 지키겠지만 무슨 책임을 지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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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m_mMo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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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만약 기각날거같으면 그냥 인용재판관이 드리누워버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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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ㅇ 다른의견 0 추천 0

현실적으로는 4월 4일이 데드라인이니 다음주 월~수에는 뭔가 방향이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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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t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입 없는 좀벌레새끼들 마지막으로 이 기관은 폐지시켜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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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관이 궐위되면 그 기간은 18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을 탄핵시켜서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직무정지상태로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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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orns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러면 헌재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없앤거고

윤가는 명분을 잃어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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