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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일정3일+헌재2명유임법안공포15일 데드라인 4월2일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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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퇴임하는 헌재 재판관 2명을 유임 시키려면 그전에 법을 통과시켜야하죠
그럼 본회의열어 법통과시키고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하는데 최소 16일이 필요하고
결국 4월2일오전이 마지노선이 됩니다.
물론 거부권막기위해 국무위원 5명 탄핵해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안되게 해야 되구요
4월 1일에는 본회의 일정 잡아야되는데 이때까지 민주당이 아무일도 안한다면
민주당은 전략은 그냥 18일까지 기다려본다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4월3일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탄핵을 하든 말든
헌재가 탄핵선고 연기하거나 기각하는거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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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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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18일 넘어서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하려해도 헌재재판관 탄핵해버리면 그만이라.. 이러나 저러나 이나라는 망하는거죠 윤돼지 파면이 유일한 목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무위원 다날리면서 민주당이 셋팅하는것과 18일까지 기다려준다랑 뭐가 헌재재판관들을 움직일지 사실 모르겠어요 |
J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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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면 국회청문회 거칩니다 청문회 하는동안 나머지 재판관들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날리고 그이후는 지금 사람들 말하는대로 법 발의해서 통과하면되죠 다른점은 18일 임기만료되는 재판관의 연장여부인데 18일까지 결론을 못내는 헌재가 그때가서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