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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문형배 소장대행이 끝낼 수 있다. 끝내려면 4월 4일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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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헌재가 충분히 평의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최상목은 조한창이 필요해서 정계선과 함께 임명했을 것
- 조한창은 정치권과 밀접했던 배경이 있어
- 조한창이 선고 지연 전략에 필요했던 듯
- 이미 인용과 각하 결정문은 작성되어 있다 (기각은 불가)
-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0 인용 가능성 크다
- 다음 주로 넘어가면 5:3썰이 맞을 가능성 있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 크다
- 문형배 소장대행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
- 끝내 서명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날인 거부로 배제할 수 있다
-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MBC 시선집중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x2h60x...
4월 2일까지 선고일 지정이 안 되면 비상상황 돌입하는 게 맞는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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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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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말이 맞죠.
8명 제외하고 온 국민이 다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 소장은 적어도 안되는 이유라도 말해야 합니다. 어느놈이 프락치 인지. |
November-Rain
내가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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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면 안 할 이유가 없는게 아니고 본인의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선고기일 발표를 못하게 막고 있다니까요. 물론 반대니까 저런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선고 기일을 문형배가 강제로 정하게 된다면 8:0이 되는 겁니다.역사의 죄인이란게 전국민에게 들통 나버리니까요. 그걸 민주당은 원하고 있습니다. |
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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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Rain 8대0하고 마은혁 임명하고 관계가??? 이미 헌재는 미임명 위헌판결했고.. 임명은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데.. 5:3이던 8:0이던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사단났어요. 5:3도 죄다 받글이지 오피셜도 아니고 |
초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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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은 헌법재판소 카더라발도 아닌 어디 극우쪽에서 흘린 소스를 국민들이 덥석 문거에요 그것보단 시간 지연시키기 전략이라 그거랑은 별개일거에요 |
hanso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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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왔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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