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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도 법리도 명확한데 설득력 있는 기각/각하 의견을 낼 수 있을까? 9
내란빨갱이당 8 2025-03-31 09:32   조회 : 733
IMG_4063.jpeg (127.4 KB)

  • "지금 헌재는 둘 중 하나...국회, 모든 수단 동원하라"
  • -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로 들린다. "재판관 일부가 오염된 거다. 큰 문제다. 사법기관에 우리가 기대하는 '선'을 넘은 거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그쪽 변호사 한 명이 '이 재판은 사법절차가 아니라 이념 간, 진영 간 전쟁'이라고 규정해버렸다. 저는 그때부터 오염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https://m.ohmynews.com/NWS_Web/Mobi...

 

 

 

 

20250331093210_Q1F6MCSIzc.jpeg

 

 

 

고대 명예교수: 김복형은 쓰고도 남겠더라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미틴토깽이 다른의견 0 추천 5

김복형 청문회때 보세요 정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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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다른의견 0 추천 3
지귀연 판결도  그렇고  판사가 눈한번 감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헌재는 8명이라 남 눈치를 좀 더 봐야된다는 난이도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란을 기각할정도면 그런거 따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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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Mills 다른의견 0 추천 2

중대하지만 탄핵아니다 ㅋ 마법의 문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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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 다른의견 0 추천 0

대대손손 내란족보 박제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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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간장밥 다른의견 0 추천 0
창피해하지도 않을듯..그냥 돈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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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하면 아예 판단을 안해도 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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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지귀연은 껍질을 벗겨야 하는게 맞고, 김복형도 기각/각하를 한다면 껍질을 벗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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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라서참다행이야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안되니까 계속 미루는거죠.. 18일까지 미루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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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다른의견 0 추천 0
내 이익을 위해선 나라도 팔아먹을 종자들인데

그깟 법논리?

아무렇게나 지껄이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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