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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야 법안 발의 30
도이치모녀스 113 2025-03-31 10:54   조회 : 15406
IMG_7604.PNG (163 KB)

 

  • [단독]"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野 법안 발의
  • 이밝음 임세원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몫 헌법
https://n.news.naver.com/article/42... 

20250331105628_HMoVNKsnE9.png

1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0
구아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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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거부권이 기다림
무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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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잘 하고 있네요. 이미 황교안이 대행을 하며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 법으로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거부권 못 쓰게 국무의원들 날리고, 법안 통과시킵시다.
구아바들 다른의견 0 추천 43

만능 거부권이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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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다른의견 0 추천 2
거부권 쓸테니 일단 법안 발의 해놓고

국무위원 전원탄핵말고는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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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말만 하지말고 그 위법자들 탄핵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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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다른의견 0 추천 0
응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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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우 다른의견 0 추천 46
민주당 잘 하고 있네요. 
이미 황교안이 대행을 하며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 법으로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거부권 못 쓰게 국무의원들 날리고, 법안 통과시킵시다.

덧 : 황교안이 임명한 헌재재판관은 대법관 몫이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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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중진의원들이 역풍 무서워서 안하겠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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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왔다네 다른의견 0 추천 0

초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해석해보시면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는겁니다

중진들은 역풍보단 짬밥으로 알고 있는거구요

역시 초선은 초선이구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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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1

@내가왔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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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왔다네 다른의견 0 추천 0

@메탈오페라 ㅍ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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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부대75 다른의견 0 추천 0

@내가왔다네 

되던 안되던 압박 수단중 하나로 저렇게라도 해야되지 않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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