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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윤 복귀만은 반드시 막겠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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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이코노미뉴스] 혁신당 “尹 복귀만은 반드시 막겠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31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일명, 윤석열 복귀 저지법)’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막기 위해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며 “헌재는 혼자 수렁에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신장식 의원은 이에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서 법안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그리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반헌법적 작태를 단죄하겠다”며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제75조 4항은 이미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미이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며 “다만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대표발의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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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란간장밥
오잉아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