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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8대0 인용이라면 헌재 판결문이 굉장히 허접할걸로 보임 ㅋㅋㅋㅋㅋ 5
이상한회사의엘리트 2025-04-01 12:29   조회 : 1071

그동안 5대3으로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다'로 준비하다가 막판에 바꾼걸테니 판결문이 굉장히 허접할 것 같네요.

 

막상 판결문 보면 '뭐야 이따위 허접한 판결문 쓸려고 120일을 평의한거임?' 소리 나올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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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럴수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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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자 다른의견 0 추천 0
걍 5가지 이래저래 어겻어 끝. 여태 끌어온거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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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콘 다른의견 0 추천 0
파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니

날릴수만 있다면야 무엇이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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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tory 다른의견 0 추천 0
전 오히려 엄청난 양의 판결문이 나오지않을까합니다.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내용이 나올듯하고
또한 만장일치이나
소수의견을 갖고있던 각하, 기각을 하고싶었던 재판관들의 소수,보충의견이
지난 박근혜때보다 더 많이 담기지않을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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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믹스 다른의견 0 추천 0

판결문은 연구관들이 다 써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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