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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끝까지 안 한 또 하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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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탄핵 결정에 불복해 사법적 대응 할 수 있음.
2.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들의 임기도 연장 해둬야 함.
3. 마은혁 불임명은 단지 5:3 구도여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분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아주 큼.
4. 끝까지 밀어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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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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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교수가 아니라 퍼온사람이 사족을 잘못 단것임.
차교수는 윤두창이 탄핵에 불복할 경우 헌재가 취할 사법적 대응을 위한 조언.
탄핵국면에서 앞장서서 목소리 내며 행동하는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고 상대가 법을 무시하는 놈들이라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2011).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2001). 경력사항 2021. 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0. 02 ~ 2021. 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8. 02 ~ 2020. 02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근무지)/수원지방법원 판사 겸임 2015. 02 ~ 2018. 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13. 08 ~ 2015. 02 독일 뮌헨 막스플랑크 사회법 및 사회정책 연구소 연수 2013. 02 ~ 2013. 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11. 02 ~ 2013. 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9. 04 ~ 2011. 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03 ~ 2009. 03 육군종합행정학교 군법무관(군형법 교관) 2006. 04 ~ 2007. 02 3군사령부 군법무관(국선변호장교, 군검찰관, 배상간사) 2004. 03 ~ 2006. 01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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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빙의기억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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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든애 헌재에 법리적으로는 불복할수없기는 한데...
헌재 판결을 어기면서,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불이행하듯이....
내란 수괴가, 물러나지않고 ,불이행하고 버틸수도 있음... |
총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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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빙의기억곡선 그건은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주지 않았지만 탄핵은 인용순간 윤은 일반인이라 경호 외의 특권은 모두 없어집니다 버티고 뭐고 할게 앖어요 공수처건 경찰이건 걸거 많으니 영장 치면 됨 |
이북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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