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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황에 대한 두가지 썰 8
 아지라엘1 2 2025-04-02 15:56   조회 : 1755

1 

2월말에 이미 8대0은 결정이 되었는데, 한두명이 한덕수선고 먼저하자..이재명 항소심 이후에 하자..이런식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제 더이상 시간을 끌 명분이 없어져서..선고기일이 잡힘

 

 

2 

2월까지 인용 5 의견보류 3 이런식이였는데....두창이가 3월 7일 석방되면서...이때다 싶어서 의견보류중 2명이 각하로 돌아섬

그래서 인용 5 의견보류(정형식) 1 각하 2가 됨. 이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이 선고기일을 잡을수가 없었고...그러다가 정형식이

인용으로 돌아서고 인용 정족수 6이 채워지면서 선고기일을 잡을수 있게 됨. 나머지 두명도 이틀간 마음을 바꿀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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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tngkr123 다른의견 1 추천 0

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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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들 다른의견 0 추천 1
평결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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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8: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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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사랑 다른의견 0 추천 0
평결 끝나서 변경 못합니다.  8:0 아님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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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다른의견 0 추천 0

6대2로 선고기일 잡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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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st 다른의견 0 추천 0
선고일 발표갖고 하도 근거없는 뇌피셜에 오래 시달려서 이젠 이런건 아무 의미도 없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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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인간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닌거 같습니다

5대3이면 몰라도 6대2로는 안하죠 

6대2나오면 그 둘은 쳐죽일놈되는데 그렇게할까요?

어차피 인용이니 걍묻어서 8대0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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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엎고텨텨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결정 끝났는데 뭔 마음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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