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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인상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3
쪼꼬칩쿠키 2025-04-03 09:52   조회 : 208

관세는 결국 국가의 세수확보 수단이잖아요.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면 결국 미국의 정부의 수입이 대폭 올라가겠지요.

물론 그만큼 미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오르니 물가도 많이 오르겠지요.

 

국가 재정 수입이 많아졌으니, 그걸 다시 미국내 복지나 다른 지원책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건가요?

물가가 오른만큼, 국가에서 보조가 된다면 말이죠.

 

더불어 미국내 공장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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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부자만 혜택을 엄청 받는거죠. 결국 ㅎㅎ

서민만 인플레이션 직격이고요.

서민 돈으로 관세 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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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관세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급등할테고

그 효과로 미국내 제조업이 늘어서 임금이 늘어난다고 한들

임금의 상승폭이 물가 상승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가 있지 않는 이상 저소득층은 마이너스일거고

그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관세 25%, 소비자물가 25%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면

지금 당장 급여도 최소 25% 인상되야 원상 유지라는거죠.

과연 그랬던 전례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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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더 다른의견 0 추천 0
19세기에는 '관세는 결국 국가의 세수확보 수단이잖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로 인한 상호 교역 축소는 결국 무역이 적어지니 산업생산도 감소시키고(이익, 임금도 감소), 값도 비싸지고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  또한 보호받은 국내 산업은 안주하게 되면서 신제품 출시 지연, 생산성 저하, 혁신 실종이 일어나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세수도 감소하면서 그 감소분이 관세로 얻는 세수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일부 산업이 혜택을 받는게 맞는데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큽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난 100년간 국제협정을 맺어 점차 관세를 내린 이유가 다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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