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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려면 이거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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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옥같은 쟁점 1~5까지 증거는 넘쳐나고
파면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으니 굳이 생각해보면
일단 절차상 하자는 정형식이 박살냈었고
그러면
실행은 됐지만 실제 피해는 크지 읺았으니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기각할 이유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 피해가 커졌다는건 내란이 성공한거고
내란이 성공했으면 탄핵심판 어차피 못하잖아.
실패한 내란은 죄가 아니고 성공한 내란은 처벌못한다는 면죄부를 대한민국 최고 법기관이 주려는게 아니면
1000000000% 파면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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