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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 역사의 반동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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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에 대한 학문적 논거는 아담 스미스(Adma Smith)의 『국부론』(1776)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당초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줌을 종종 경험하였다. 대표적으로 대공황 시기에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를 올렸으나 이로 인해 국제무역이 위축되어 오히려 경제난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아담 스미스 이후 국제무역 이론의 발전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서방국가들은 자유무역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GATT를 창설하여 무역자유화 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고 아직 국제무역이 완전 자유화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크고 작은 무역장벽을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GATT 시절에 8차례의 국제협상이 있었고, GATT를 계승한 WTO(세계무역기구)는 현재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진행 중이다. GATT 체제하에서 이루어진국제무역 협상 중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은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무역협상이다.
UR 협상에서 세계는 처음으로 국제적인 농업 및 서비스 개방을 추진했고,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규범을 국제적으로 확립하였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DDA는 UR에서 협상했던 분야의 자유화를 더 심화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무역 원활화·환경 보호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의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GATT-WTO 하의 무역협상은 전 회원국이 참여하므로 협상 타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용이한 국가간 FTA 체결이 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화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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