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게 불리한 사실 관계 대부분 인정내란죄 쟁점은 △국회문란 목적 △폭동 △병력 동원 여부 등형사재판 내란죄 인정 가능성 커져…오는 14일 첫 공판尹측,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매달릴 듯수사기관 내란사태 잔여 수사도 탄력 전망
파면된 尹, 형사재판도 위기…헌재 판단 영향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용,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 관계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 성립 여부의 쟁점은 국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7...
헌재가 내란죄 다 인정해 버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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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줬으니 별걱정 안할지도
내란죄는 확실히 다 걸고 넘어가야죠
어쩔수 없이 무기징역 ㅋ
지귀연이 그토록 시비걸던거...
ㅋㅋㅋ지 살길 찾으면 제대로 하겠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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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쫄볶이
아이고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