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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기사를 보니 결국 분권형대통령제가 핵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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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르면 오는 14일쯤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총리의 임명권자를 바꾸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헌법 86조1항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도록 한다. 자문위는 이를 바꿔 국회가 직접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임명권자를 바꿔야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고 ‘책임총리제’가 이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측은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문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권형대통령제=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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