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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이임명한게무효라고 헌재에 신청해도 8
남자셋 1 2025-04-08 11:10   조회 : 1183

17일까지 결정되야할건데

두분 나가면  6명은안될테니

 

 

뭐든빠른방법잦아보길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8
옹구 다른의견 0 추천 1

마은혁 임명되서 7인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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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셋 다른의견 0 추천 0

7인중 과반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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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다른의견 0 추천 1
마은혁 임명해서 7인됩니다.

심리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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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0
2명빼고 7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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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데 권한쟁의는 5명은 찬성해야 하는데 둘 나가면 5 확보도 쉽지 않음. 그냥 4:3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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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셋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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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jf 다른의견 0 추천 0


나가리 입니다

 

퇴임하는 2분 다음주 부터 관례상  휴가내고  근무 안해요..

 

마은혁 들어가도 4:3 구도 입니다.

 

이거로는 결정 볼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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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다른의견 0 추천 0
두 분 퇴임하면 실질적으로 마재판관 있어도 4:3 구도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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