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 개정안
3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791. 국회나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됨
2.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3. 헌법 재판관 퇴임 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기존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떡수가 또 거부권 때리겠지요???
17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북마크
37
주예스님
FactBomb
0
17
|
국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걸 거부 못하게 하는게 악용이라면
과반수를 병신으로 뽑은 국민의 책임이 있으므로 악용이라 보기가 어렵죠 거부권 총 3회 뭐 이런식이면 좋을것 같네요 느려도 한발씩 갈수있으니까요 |
열대우림자우림
0
0
|
대통령 파면시 거부권 사용 불가라면 모를까
단순 대행이 거부권 못하게 해버리면 노무현때처럼 탄핵 시켜놓고 지들맘대로 법안 날치기 해버릴수도 있음 |
FactBomb
0
0
|
@열대우림자우림 여러 상황에 맞게 가능/불가능 규정하면 더 좋긴하겠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그래서 200석 찬성해야 가능한거에요 중요할수록 과반이 아닌 2/3이죠 |
열대우림자우림
0
0
|
@FactBomb 저도 권한대행의 과도한 거부권 사용이 바람직 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과반이건 2/3이건 국회가 단독으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제한해버리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그래서 권한을 제한 하더라도 사법부의 개입(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사염제 |
10
0
설빙화 |
12
0
주예스님 |
9
0
FactBomb |
17
0
잘못눌렀음 |
1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