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문형배 "만장일치 설득에 4개월 시간 걸려"
40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57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건이라고 저희(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토론을 하면 결국 현재의 결론에 이른다’는 게 저의 처음 생각이었다”며 “다만 설득에는 시간이 걸리며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 급한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득에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고 평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만장일캄라는 지금의 결론에 이르고,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본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
만장일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신 문형배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15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북마크
40
BBGS
3
42
|
3명은 아닐겁니다. 3명이면 5대3.. 기각이라..
기각을 인용으로 뒤집으려고 설득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아마.. 6대2라서... 어짜피 인용인데.. 국론분열을 막기위해 전원일치로 가자로 설득했을겁니다. 개네들이 뭐할려고 입장을 바꾸겠어요.. |
어떻게할까나
0
0
|
@BBGS 5:3 은 기각 못한다고 몇번이나 헌재에서 직접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9명이라 아직 안들어오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바뀔수 있기에 5:3은 기각 못한다고 뉴스공장 매뷸쇼 등등에서 수십번 말했습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ulysses |
137
0
스웰링 |
101
0
훌라후프 |
34
0
ERiC |
10
1
BBGS |
42
3
ERiC |
3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