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똥기저귀로 교사 때린 엄마.. "설마 감옥갈 줄은.." 오열
5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01
2023년도 대전에서 발생했던 똥기저귀 사건의 2심 판결이 나온 모양입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되었던 것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되었네요.
우리나라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공탁금만 내면
재판부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감형 근거로 받아들이고 감형을 하는 공탁금 부작용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가해자 측이 공탁금까지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근거로 재판부에서 오히려 1심의 판결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네요
10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북마크
54
잘못눌렀음
적중의순간
0
1
|
집유를 없애야 한다는건 찬성입니다. 허나 현재 집유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수용자들을 수용할 구치소 교도소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또한, 교도관들 1인당 수용자 100 명 이상을 관리하다보니 그 인력도 부족한게 현실이더군요.
당장 교도소 신규 건립에 걸림돌이 많은건 역시 지역 주민들의 집 값 땅 값 떨어지는 반대로 신규 교도소 증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패트릭제인 |
45
0
lionheart |
41
1
케라틴s |
14
0
약과를찾아서 |
20
0
크림치즈율 |
27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