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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되게 이상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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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Sair
217 2025-04-22 18:16
조회 : 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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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217 2025-04-22 18:16
조회 : 25343 20250422171809_eDQlICAxjr.jpeg (68.8 KB)20250422171809_iXDq3mmCw5.jpeg (66.7 KB)
12.3 쿠데타 이후 내란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행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국짐이나 극우스피커들이 먼저 주장한 내용들을 내각과 법조카르텔이 그대로 받아서 일을 벌이는 식이었습니다.
예컨데 배승희나 이봉규 같은 채널에서 "구속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니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먼저 나왓었고,
진보진영에서 "이게 뭔 개소리야?" 하며 무시하고 간과햇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고,
그리고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둘을 임명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 우위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극우 스피커들이 먼저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덕수는 재판관 두명을 임명해 버렷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 대법원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합니다.
2심에서 이재명 무죄가 떳을 때, 저쪽에서 즉각 보인 반응은 "대법원은 파기 자판을 해아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파기자판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웃기지 마라,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진보진영에선 "뭔 개소리야. 전원 합의체 구성하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지는줄 알아? 그럼 대선 이미 끝나"라는 거엿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말처럼 그들이 요구하던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었고,
무엇보다 최소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즉시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게 과연 우연일까요??
윤수괴의 탈옥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비상식적 행태들... 그 배후에 조희대 대법관이 있다는 의혹이 정말 많았죠.
정말 수상합니다.. 간과할 일이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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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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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여서 재판이 길어질거니 다행이다? 전혀아닙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은 보수가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졌고 조심하고 계속 견제해야 합니다 |
아이고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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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가 말이 안되고
국회의원들은 쿠데타를 옹호 하고 또 친위 쿠데타 일으킨놈은 난 그런적 없다고 그러더니 구속이 풀려나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불안한거죠 저 새끼들은 나라 망하는거 보다 자기 자리 보전이 우선이니 |
순이달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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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하지 않을 이유는? 체포 불응해도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해도 시간으로 해서 구속 취소해도 즉시항고 보통항고 안해도 아무런 일도 안일어났어요. |
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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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시위처럼 다시 나갈 각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수상하긴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왜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에 바로 심리를 시작하는지? 천천히 시작하더라도 아무런 무리없는 대법원 판단을요 |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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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수 주던 주체도 없어지고 보수 받고 일하던 애들도 백수 됐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어? 희대야 희대의 ㅄ이 되고 싶지 않으면 법대로 상식적으로 가라 |
SpeedRa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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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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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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