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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검찰은 역사속으로.jpg
43
lfsate
157 2025-04-24 08:20
조회 : 14763
1000149664.jpg (91.8 KB)1000149665.jpg (84.1 KB) More file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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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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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이칼
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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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제헌헌법에 있었던것처럼 사법경찰에게도 기소권한을 부여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들이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동영상이 있어도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범죄라면 경찰, 감사원, 국세청, 기타 관련부처 등에서 중복으로 기소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견제와 경쟁이 되어 범죄가 분명한데도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고위 전직검사들의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불기소 처분받는 일도 사라질것이기 때문에 검사퇴임 후 밥벌이가 줄어드는 것이라서 검찰은 최후의 발악을 할것이지만 굽히지 말고 나중에 개헌시에 꼭 들어가야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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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틴토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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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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