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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불상, 5월 10일 일본에 반환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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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현재 옛 봉안처인 서산 부석사에 있다.
일본에서는 불상이 본래 있었던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로 일단 갔다가 이후 쓰시마박물관에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반환이 실현된다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왔던 문제가 도난으로부터 약 12년 반 만에 해결되게 된다"고 해설했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 "쓰시마 고려 불상, 5월 10일 일본 갈 듯…도난 13년만"
-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내달 10일 일본에 반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현재 옛 봉안처인 서산 부석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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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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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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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문제가없다고??
대법관들 물건 전부 훔쳐다가 내가 잘 보관하고 사용해도 문제 안되는거잖아...맞지? 내가 정확히 해석한거 맞지?? 이제 약탈의 시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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