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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후손 '30억 돈벼락' 서울 땅 700평 되찾아 매각. 한국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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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乙巳五賊)' 이완용의 증손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그는 이민 전 정부가 환수한 증조부 명의 토지 700평을 되찾아 3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모씨는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 일대 토지 712평을 매도하는 등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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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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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도 일제 독립하고 물갈이 거의 없었던 몇개 업종 중에 하나죠.
일본법 거의 베낀게 한국법이라 법전도 거의 똑같아요. 일제독립당시 대학 나온 인구비율이 0.03% 정도라 배운걸 무기로 이들 위세가 하늘을 찌를듯 했고 수탈도 엄청났죠. 한두다리 건너면 대부분 아는 사이라 판검사까지 동원해 해먹기도 하고 양반 출신들이라 국민 수탈하는거에 거리낌이 없었죠. 이래서 노인들이 사자 직업에 약하고, 배운 사람들한테 약한 겁니다. 미국은 배심원제도 하는데 한국은 이걸 안하는 이유가 엘리트주의로 꿀빨고 있고 이걸 모르는 우매한 노인들과 국민들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이렇게 물갈이 없었던 몇몇 직종이 지금 한국 발목을 잡고 있죠. 지들끼리는 뭔가 고매한척 하지만 본인들의 수탈과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뿐이죠.
한국 민법 https://www.law.go.kr/%EB%B2%95%EB%...
일본 민법 https://ko.wikisource.org/wiki/%EB%...
'대졸시대'...해방후 대졸자 600배이상 폭증 http://www.veritas-a.com/news/artic...
3) 일제식민통치와 교육의 근대화 문제 https://db.history.go.kr/modern/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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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ie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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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은 방대한 사회에서 모든걸 입법할수없어요. 그리고 법은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쪽은 손해를 보는경우도 많고요
한국은 정관예우, 심신미약, 초범, 반성문, 공탁금, 합의 등으로 많은 문제가있고 저기서 가장 중요한 징벌적처벌이 없는게 가장 큰것같습니다. |
심심해서가입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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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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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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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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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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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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