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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논리가 완전 미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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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307 2025-05-01 15:46
조회 : 28184
-내일아가라
307 2025-05-01 15:46
조회 : 28184 이재명은 골프친적 없다는 발언을 한적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죄
이재명은 그 백현동 발언을 한적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당시 이재명 전체 발언이 담겨져 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 하나하나를 의미 해석 했습니다
근데 싸그리 무시하고 검찰의 중략된 공소장 기준으로 유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역사상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가 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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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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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독한18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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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공부 잘하는 우월한 존재에게 판단을 맡겨놓으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향은 동등한 시민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판단하는 것이죠.
이래서 일본, 중국, 한국은 시험으로 판사를 만들고 미국, 소련은 판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런거보면 사회체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사회와 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나오는 차이라는걸 알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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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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