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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에서 정리한 최악의 상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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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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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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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에 적힌 기간이라
법원이 맘대로 단축 못해요.
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오늘처럼) 위헌소송이 불가하지만 법령에 박힌 기간을 무시하고 재판하면 위헌소송 대상이 됩니다.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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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상식에 벗어났으니 그런겁니다.
저것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이비종교, 군대, 이젠 사법까지..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으면 안됩니다. 내란에 이만큼 혼란을 가중시키며 저짓거리하는 사패들입니다. |
프리스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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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볶음 제말이 그겁니다. 조희대 저놈은 지가 그동안 말한 6.3.3 원칙어기고 9일만에 선고를 했고... 지귀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그동안 전례없던 구속기간의 시간계산법이란 희대의 뻘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심 박영재는 지가 내린 판례도 엎으면서 조희대에 붙어 먹었고요. 즉 저들은 상식은 물론이며 법도 무시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저걸 믿고 기다린다는게 말이 안될거 같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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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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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밸리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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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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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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