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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압도적 당선
그전에 유죄때릴려고 수쓰는중
뭔 순진한 이야기를 하나 압도적 당선이라도 날릴라고 이 ㅈ을 히는구만...
그전에 처리하려고 수작부리는데
당선 후에 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됨. 본래 소추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 쫓을 추. 소추가 기소와 같은 뜻이라면 굳이 불소추특권이라 할 필요가 없음 그냥 불기소특권이라 하면 됨.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해서 재판도 중지된다는 확인규정을 신설하면 됨.
압도적 당선이든 간발차 당선이든
저들이 당선무효 선고를 한다고하면 똑같은거아닌가요.........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직 끝날때까지는 재판이 중지가 되죠
@류자키 아무리 법이 뭣같아도 재판 계속하는거 불가합니다. 이걸 밀어부치면 그건 헌재에서 판결하는거지 대법원일이 아닙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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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쿠테타를 진압하는 법
195 2025-05-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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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핑
윤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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