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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은 못막는이유 41
 천공스님
82 2025-05-01 18:58   조회 : 16176

5월 1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취지 파기환송 

5월 2일(금) 서울고등법원 환송 절차 초고속으로 완료 & 재판부 배당(이하 전부 "모든 절차를 최대한 생략하고 단순 물리적 시간만 따졌을 때" 상황 가정) 

※ 파기환송심의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절차가 필요 없음 

ㅡ 5월 3일(토)~5월 6일(화) 휴일 ㅡ 

5월 7일(수) 변론준비기일 
5월 8일(목) 변론기일 
5월 9일(금) 결심공판 

ㅡ 5월 10일(토)~5월 11일(일) 휴일 ㅡ 

5월 12일(월) 파기환송심 선고(유죄 가정) 

7일 이내 상고(초일산입 X) : 5월 19일(월) 

5월 20일(화) 서울고등법원 소송기록물 대법원 접수 

5월 21일(수) 피고인에 (재)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이재명의 이전 행동 전례 기준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10여일간 회피ㆍ지연 가능 : 5월 30일(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ㅡ 6월 3일(화) 대선 ㅡ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 6월 18일(수) 


ㅎㅎ 잘 읽어들봐라


대통령 당선되면 형소법개정해서 모든 재판중지. 선거법개정해서 법률형해화. 국짐이 위헌법률심판 신청해도 이재명이 헌재재판관 2명임명권.

 

---

 

 

애초에 통지서 회피 안해도 됨

상고 이유서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임. 그래서 7일이내 상고 + 20일뒤 상고이유서 제출만 해도 대선 지나감

 

 

8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41
오디션
| 다른의견1
이재명은 당선은 될겁니다. 문제는 시작 전부터 정당성 정통성을 반대쪽에서 부인할 거리를 만들고 시작하는거라. 이재명이 꼭 해야할 개혁중에는 국민 상당수가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걸 해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상실될 확률이 높으니 그런건 못하게 되죠
내일은모르지
| 다른의견0
전례, 상식. 이딴 판단기준을 버려야합니다!!! 지금까지 전례와 상식에 맞는게 없잖아요!!
SpeedRacer
| 다른의견0
이 법적인절차를 못믿는건 뭘 믿겠단거임
FactBomb
| 다른의견2
이 절차를 못믿는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조차 개무시하는 사법 카르텔을 못믿겠다는 거겠죠 석방 항고포기 전원합의체 졸솓 파기환송 전부 법을 어긴거니까요
yunha
| 다른의견0
지금 내란범이 활개치고 다니고 가장 권위있는 대법원이 촐삭거리면서 9일만에 파기환송까지 한 상황 이 모든게 다 비상식적인행위인데 재심재판절차가 상식적으로 될거라 생각안됨!!!!!!!! 이재명 당선 여부는 윤석렬과뉴라이트세력 검찰의 명운이 달린 사안이라 끝까지 방심하면 안됨!!!!!
msgsill안개 다른의견 4 추천 5

못믿습니다 에효 ㅠㅠ 5월1일 선고한이유가 있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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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17

이 법적인절차를 못믿는건 뭘 믿겠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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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mb 다른의견 2 추천 13

이 절차를 못믿는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조차 개무시하는 사법 카르텔을 못믿겠다는 거겠죠

석방 항고포기 전원합의체 졸솓 파기환송

전부 법을 어긴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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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지마 다른의견 0 추천 2

@SpeedRacer 법을 다 그냥 지 맘대로 해도 아무도 처벌을 안받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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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1 추천 24

이재명은 당선은 될겁니다.

문제는 시작 전부터 정당성 정통성을 반대쪽에서 부인할 거리를

만들고 시작하는거라. 이재명이 꼭 해야할 개혁중에는

국민 상당수가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걸 해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상실될 확률이 높으니 그런건 못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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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탕 다른의견 0 추천 2

그래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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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다른의견 0 추천 1

기레기들 풀발기해서 티끌이라도 나오면 대서특필해서 여론몰이 할것임 

거기에 혹하는 아메바 수준의 인간들이 많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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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옴런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그건 노무현 대통령때부터도 5년 내내 ㅈㄹ 한 애들이라 뭘하든 상관없을겁니다.

이재명이 지지 받는 이유는 잘하겠다라는것 이외의 것이 있어서라고 보거든요.

 

그냥 대선끝나면 뭔짓을 하던 니들은 그래라 그러고 말일. 

그래서 쟤들이 이재명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걸거예요. 예전에 경기도 계곡 정화 시킬때 얘기는 다들어 주지만 할건 한다 이게 딱 사람들이 보는거죠.  부인을 하든 말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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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0 추천 0

그 계곡 어떻게 됐나 찾아보세요. 경기도 발표후 jtbc 가 바로 후속취재 갔고 원복 된거 방송 탔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광고 까지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달라서 대선정국때 방송으로 계곡 얘기 못꺼냈고 치적 자랑 하다가 법원이 편집하라고 해서 편집도 당했어요. 그래서 계곡 얘기 아무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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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옴런 다른의견 0 추천 0

@오디션 안지키는곳도 있겠죠.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다만 제가 사는곳이 진짜 그런거 극단적으로 모여있던곳중 하나인데 정화되고 싹 변했거든요.  가끔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계곡 주면에 진치고 있는곳들이 있는곳도 보이던데 적어도 물가에 내려가서 ㅈㄹ 하는건 덜해졌으니까요.

말씀 하신게 100% 원복이 아니실거고요. 찔끔찔끔 기어는 나와도 예전처럼 계곡 자체를 못쓰게 하는건 저뒤로는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요.  저도 원하는건 100% 입니다만은.. 그래도 효과는 본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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