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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무위원14명이라 회의 구성이 안됩니다. 29
박근혜
111 2025-05-01 23:05   조회 : 13274

이제 법률 통과시키면 거부권 사용 불가합니다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하려면 국무위원 15인이상인데

 

현재 국무위원은 장관 14명이 전부입니다. 차관 불가

 

이제 법률 통과시키면 의장이 자동공포임 

 

어떤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헌법에 국무위원 15인 이상이어야 구성한다고 명시한거라

 

의장이 공포하면 무조건 이기는겜이죠

1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29
RIV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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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수 포함한 내란특검법 통과되면 볼만하겠네요
가을의햇살
| 다른의견0
헌법에 15인이상이라고 나와있으니 이제 국무회의 구성자체가 안되는거죠
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5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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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0자 다른의견 0 추천 1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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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20

떡수 포함한 내란특검법 통과되면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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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특대 다른의견 0 추천 1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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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9
헌법에 15인이상이라고 나와있으니 이제 국무회의 구성자체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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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모르지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사실맞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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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1
덕수 사퇴하는거 맞죠? 말을 능구렁이 같이 빠져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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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에 연이은 사건들을 보면 

설마라고 지나칠수 없는 일이죠.

 

 

https://m.ppomppu1.co.kr/new/bbs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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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계엄 사건에서 언급된 걸 보면..

계엄 성립에 필요한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가 11명인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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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이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두고 버면 알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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