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8:0, 대법관들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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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8:0, 대법관들의 10:2 ²⁶
grangbru
119 2025-05-01 23:37 조회 : 12369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는 헌재에서 오히려 법률 그 자체만 봐서 판단해 전원 합의 이끌어 냈는데 반해

법률만을 봐야 할 대법원에서는 철저히 누구 임명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판결을 보여줬습니다.

2명의 반대의견 낸 사람은 문재인 임명이었고

다른 10명은 전부 윤석열 임명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듯 빠른 판결했고,

철저히 정치적인 판결 결과를 보여줬는데

저럴거면 대법원 판결을 믿을수가 없어집니다.

정치적 사건에 누가 지명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데 법위반 관련한 증거, 증인 이런거 갖고 판결해 봐야 무슨 소용있나 싶은데

이걸 사법부 판결이라고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TiRiL
| 26 0

이래서 남천동에서 그랬죠.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 못한다고 ㅋㅋㅋ

오며가며
| 20 0

검찰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게 사법부 개혁인 것 같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내린다는게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과거와 같은 권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배심원제로 가든지, 반드시 개혁해야 할 듯 싶네요.

PURU
| 17 1

헌재는 명예와 자존심은 지켰고... 대법관은 그딴거 개나줘버린....

xozoco
| 10 0

법 차제가 명백하지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 다시 해석하면 전혀 다른게 나올수 있죠. 이래서 전관 불법이 판치는거고 대법원, 헌재가 다수결로 판결하는 겁니다. 법대로 라면 다수결이 필요없죠. 이래서 미국이 판검사 선출하고 배심원 재판하는거죠. 공부 잘하는 우월한 존재에게 판단을 맡겨놓으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향은 동등한 시민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판단하는 것이죠. 이래서 일본, 중국,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