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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말대로 대법관 100명 임시 증원 특별법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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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헌법재판관 9명
감사원 감사위원 5~11명
인원은 개헌해야 변경이 가능한데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하죠.
거부권 무력화되었으니 민주당 만으로
대법관 100명 추가 증원(국회에서 임명=민주당임명이죠)
법률(3개월뒤 자동 법률 소멸 및 100명 임기종료 법률)
통과시키고 15일뒤 바로 공포시행되게 하면
조희대 개엿먹겠네요.
저놈들은 미친놈들이에요.
앞뒤 재고 있다가,, 전후 사정 물어보다간
미친놈한테 내가 먼저 칼 맞아죽습니다.
그냥 눈에 띄면 몽둥이로 인정사정 볼거없이
무조건 일단 두들겨 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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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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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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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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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년 63세로 바로 줄여서 조희대 임기종료시키는 것도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써야할 카드죠.
안되면 윤석열의 개 10마리 탄핵시켜놓고 시작해야할거 같아요. |
쩡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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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년을 70세에서 만63세로 바꿔도 조희대 날라간다네요.
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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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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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구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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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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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포온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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