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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 대법관 33명으로 늘리자 43
바람막이쪼아
173 2025-05-02 08:01   조회 : 17362

현재 대법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인데 

 

판사출신등 민주당 법조의원들이 하는말이

 

대법관 증원은 그전부터 대법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였다고 하네요

 

그동안 대법관들 기득권 반발로 무산되었던거라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죠

 

대선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에서 따서 

 

이번에 대법관도 33명으로 늘리자.

 


17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43
coper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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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 단축해야됨 법원조직법 바꾸면 됨 지금 정년이 70세인데 조희대가 67세니까 68세가 적당해보임
국평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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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정년이 지들만 70이여 60으로 갑시다 개 호로잡것들
나한테왜그래임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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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단축 and 증원 ㅋㅋㅋ 다른 공무원들은 60대인데 뭔 대법관들은 70대까지 함?
ERiC
| 다른의견0
법원조직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죠
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65
정년도 단축해야됨 법원조직법 바꾸면 됨
지금 정년이 70세인데 조희대가 67세니까 68세가 적당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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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삼 다른의견 0 추천 101

뭔 정년이 지들만 70이여 60으로 갑시다

 

개 호로잡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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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다른의견 0 추천 1

특혜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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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andfade 다른의견 0 추천 0

뭔 용가리 통뼈인데 70까지 해처먹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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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틴토깽이 다른의견 0 추천 1

노망난거같아 60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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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ohW 다른의견 0 추천 4

공무원 정년대로 하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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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케 다른의견 0 추천 0
와 당연했던거 아닌가요?? 늙은이들이 미쳤넹! 이렇게 또 정치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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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ohW 다른의견 0 추천 0

@요로케 당연한게 기득권 특권으로 그렇게 해왔던거 같네요. 대법원 정년 조정하면 헌재도 조정하라고 할듯. 다음 정권에 검사 판사 사법부 개혁 꼭 이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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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2

대안은 후보를 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법적 대안을 만드는거다. 2찍들아 분란 일으키지 말고 니네 동네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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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호스위팔그림자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관 인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다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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