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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충격인게 대법관 한 두명이 아니라 10명이 일치 단결로 파기 환송을 했다는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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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굥이 임명했어도
어떻게 10명이 기존의 관례 절차
심지어 본인이 내린 판결까지 뒤집어 가며
최단시간에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릴수잇는지 ㅋㅋ
얼마나 썩어문드러지고 지들끼리 꿍짝꿍짝 해댔으면
대선 한달남은 시점에서 국민을 모독하는 판결을 할수잇는지 너무 충격적임.
자기들 논리대로면 모든 정치인 모든 선거출마자 모든 언론인들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 처 넣을수 잇다는거 모르나?
이게 단순히 대법원장이 압박을 해서 될일이 아니고
윤석렬을 비호하는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반증인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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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봡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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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증원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과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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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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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그 둘중하나죠
법조 카르텔 또는 이미 그들간에 주고받은 댓가로 인해 보수가 몰락하면 자기네들도 죽을것 같아서. 상대방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
알파브라운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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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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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ull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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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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