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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숙고]없었다, 소수 대법관, 강력 반발 6
오잉아잉~
155 2025-05-02 20:25   조회 : 14766
20250502_202412.jpg (126.4 KB)

 

20250502202440_bddYeoZjI5.jpg

 

 

  • "숙고·설득 성공했나‥판결문에 등장한 '해님과 바람' (2025.05.02/뉴스데스크/MBC)
  •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재판 속도를 둘러싼 대법관들간의 충돌도 판결문에 드러났는데요.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판결문에 기록하며, 숙고가 충분하지 않았단 비판을 남겼습니다.이들은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https://www.youtube.com/watch?v=xL47-dkF_CQ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 속도를 둘러싼 대법관들간의 충돌도 판결문에 드러났는데요.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판결문에 기록하며, 숙고가 충분하지 않았단 비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경계했습니다. 

15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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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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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뭐하냐...2명 양심있는 대법관들이 저렇게 대놓고 시그널주는데도 보고만있을건지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80

민주당 뭐하냐...2명 양심있는 대법관들이 저렇게 대놓고 시그널주는데도 보고만있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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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로그인 다른의견 5 추천 0
이거 다 언론플레이...쯧쯧....

"개돼지들아~당장 레볼루숑 하지 말고 우리가 자정할테니 좀 참아~다 까먹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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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데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 기관이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 했다 대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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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사형 다른의견 0 추천 5

저 ㅅㅐㄲㅣ들은 반칙과 비리가 디폴트임. 이제 더이상 인정사정 볼것 없이 뿌리를 뽑아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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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돼지 다른의견 0 추천 3

저두분이 기자회견 한번해주면 그시점부터

민주당은 할거싹해보면 타이밍상 큰파도가 될수 있는데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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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1
3권 분립에 의한 문제해결을 

대법원 스스로 걷어찬거죠.

 

앞으로 양쪽다 대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을테니

내란 특검(과연 할수 있을까 싶은데..)에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할겁니다.

 

이럼에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을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짜 쿠테타 납니다.

419 혁명이후 민심이 흔들릴때 쿠테타한게 박정희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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