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뭘하면 되죠? ㅜㅜ 뭐라도 할게요 제발
파기자판안하고 파기환송한 이유임...민주당이 대응할 시간을 안주는거
서울대 법대 카르텔?
이런게 바로 사법쿠데타임
대법원장이란놈이 정치가 하고프면 국암당 입당이나 쳐 할것이지..
야당 단독후보되었을때 또다른 제거 수가 있으니
난 이게 더 두려워요
저런걸 그냥 두지 말고 바로 탄핵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소오름
대법과 마찬가지로 고법에서 또 역시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에서 선고났는데, 오늘 고법에 배당되고 배당되자마자 기일까지 그것도 5월 15일로 지정해버리고
너무 속이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빠르게 탄핵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차후 법원의 판결도 헌재의 판결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또 이번에 대법원을 폐지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고 헌재에 소속된 3심 담당 법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대법관이라 지위도 없애야됨.
검찰과 대법원이 내란세력의 아지트란 것이 밝혀진 이상 손보는것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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