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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앞날, 박범계의원의 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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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시나리오?
국민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사태? 과연 가능한가?
박범계 의원의 해설,
상고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기간 20일
합쳐서 모두 27일
6월 3일 - 27일 하면
결론, 5월 7일 , 데드라인은 5월 7일
5월1일 선고가 됐으니 5월 6일 이전에 고등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지금 까지 사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들,
상식을 아득~~~~~~~ 히 벗어나는
사법 구테타로 표현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과연 확정할 수 있냐?
이재명후보가 한번 불 출석하는 방법도 있고~
변호인단이 항의의 표시로 일괄사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선이후까지도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그런데.....
진짜 갈때까지간 인간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
즉일선고
근데 만약 사법부에서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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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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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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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전형적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금 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대법원이 지킬꺼라는 보장이 없어서 난리인건데. 아냐 법원은 지킬꺼야. 그정도로 막나가지 않을꺼야 하고 있는거죠. |
가을의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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