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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도는 한나절만에 통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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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현직 판사들 "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도는 한나절만에 통독?"
-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현직에 있는 판사들도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3일 법조계에
- "30년 경력에 보지 못한 초고속 재판"…현직 판사들, 대법원 비판
-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 "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며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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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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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1zz
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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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답변서 등 길게 쓰면 겁나 짜증낸다고 하더군요.
변론서보면 걍 A4지 한장정도에 실제와 구라를 적당히 믹스하고 증거목록과 실제 증거자료 보면 목록만 맞추고 내용은 전부 엉뚱한 내용.. 그게 왜 통하냐? 허위 증거를 전화번호부 정도로 만들어 냅니다. 완전히 비스무리하지도 않은 엉뚱한 자료 첨부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거바.. 이렇게나 증거가 많자너...이럼서 보지도 않고 그걸 핑계로 해주는???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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