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측 주장은 실제로는 자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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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오늘 대법원 측 주장은 실제로는 자백임 ³⁹
하늘바람터
165 2025-05-04 23:09 조회 : 1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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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옹호한다고 대법원 내 누구 인터뷰한 거 같은데

무죄 난 사건을 다시 뒤집는데 다 안 읽고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자백임.

심지어 이건 직전 판례 변경이라 분명히 사려 깊게 파기해야 함.

형사 사건 상고심에서 다 안 읽고 끝내는 건 상고기각 밖에 없음.

이 발언은 무죄 선고 쟁취한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발언임.

조선일보 기사로 인해 오히려 탄핵 빌드업은 더 탄탄해짐 ㅋㅋㅋ

짱구거기서
| 75 0

자료도 안보고 판결 할거면 대법이 왜 필요함

PURU
| 48 0

내용도 안보고 판결하는건 세상 어딨는 판례여. 정의의여신이 눈깔 가리고 있어서 니들도 가리고 판결했냐...ㅋㅋㅋㅋㅋ 리신 납셨네 시벌것들..

크림치즈율
| 15 0

안읽었다고 자백ㅋㅋ 읽었다고 구라는왜친건지. 하여튼 구라치면 손모가지 날려버리는법있어야 구라를 안치려나

늴리리맘보2
| 31 0

읽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물리적으로 읽을수 없다는게 너무 명백하니 이제 다 안읽어도 판결할수 있다로 말바꾸기 시전중. 그래서 그렇게 검토도 안하고 번갯불에 콩볶은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개자식들아.

긍정마인드갖기
| 27 0

저런 중대차한 일을 처리하면서 도대체 자료도 안읽어보고 단 9일만에 저런 빛과 같은 속도로 판결을 내린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그냥 지들 입맛에 맞게 결론 내고 판결문만 읽은 셈인데 이게 무슨 공정한 판결이니 하면서 헛소리를 할수가 있는건지 국민들의 선거가 아닌 사법부의 선거로 만들려고 어디서 장난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