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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대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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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법리를 따져 법률로 판결하는곳이죠.
억울한일이 생겨 답답한 맘에 재판까지가서 걸국 다다른 막다른 곳입니다.
한사람 아니 어쩌면 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 어느곳보다 더 신중하고 법리에 맞게 판결해야하죠.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록도 대충 보고 몇일만에 판결한다?
이재명이 아니라 대상이 내가 된다해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했던 사법의 정의는 이번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신뢰를 쌓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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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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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사람밀고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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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때나 열리는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기록도 다 안보고 판결한다? 이건 위법한 판결이었다고 대법이 자백한 것을 넘어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자아분열 하는거죠 |
유칼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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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면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되는 건 없는 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재판관이 입에서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할수 있는건지 대법관으로서 자격도 없고 대법원의 위상이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린 판결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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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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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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