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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부, 대검 지방으로 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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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중앙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법관련 부처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야합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지역인구 감소를 막기위해 반드시
대법원, 법무부, 대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이 3개 기관이 이전하면 상당수 로펌과 관계 기관 종사자들도 따라서 이전할겁니다.
보복이라고 주장하는건 개소리입니다.
이건 사법개혁과 상관없이 중앙부처 이전의 후속조치이고,
지방 살리기, 수도권 과밀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꼭 이전하도록 새로운 정부에 요청합시다.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멸위기에 처한 군단위로 이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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