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도 오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못 날린다"라고 했던 의견을 정정하겠다고 하는군요.

"이재명 후보를 날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라고요.

대법이 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한 말인데, 저 20일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피고인에게 보장된 27일 (형사소송법 항소 제기 7일 + 항소 이유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에서 20일을 무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대법 위법의 판단도 대법이 하므로 뒤집을 법적 제도가 없다.

서보학:

15일(목) 첫 공판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16일(금)에 대법이 바로 공판을 잡고 공판을 종결 및 선고할 수 있다.

최대한 늦춰도 그 다음 주 월요일(19일)이 될 것.

16일 선고 이후 보장된 27일을 대법이 무시할 수 있다.

대선 전에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등법원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 공판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일단 고등재판부를 탄핵한다.

그럼 다른 재판부를 배당할텐데?

고등에서는 상고가 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판결 확정 가능.

재판부를 재배당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법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7일)의 시간이 주어짐. 그 기간동안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전원을 (반대의견 뺀 두 명빼고) 탄핵한다. 

(근데 김어준에 따르면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7일 없이 검찰이 바로 상고 가능하다고요).

김어준:

이재명을 날리면 한덕수를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현재 지지율로는.

사법부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는거고 공무원선거법 위반이자 사법쿠데타예요.

서보학:

1.

이건 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에 반하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것.

2.

대법원에서 불과 9일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실질적 심리 기간을 따지면 6만 8천페이지의 기록을 48시간 내에 봤다는 건데 불가능하죠. 졸속재판이고 중대한 절차위반.

위 두가지 사유로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들 탄핵해야.

김어준:

고법이 소송서류를 집행관 송달 촉탁 (국회가 있는 여의도 관할인 남부지법,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이 바로 움직임), 보통 우편송달해서 몇 주 걸리는데 처음부터 인편으로 당일 송달촉탁을 함.

대법이 고법에 서류를 20시간 만에 보냄, 1시간 만에 공판기일 지정

조선일보의 자백 "다 안 읽었다"과 다름없는 기사(나중에 제목 변경) : 대법 편들려고 했으나 자백한 셈.

 탄핵해도 대법이 가처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탄핵심판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가처분 신청이 안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때부터 윤석열까지 가처분 신청은 다 기각됐고 그 사이에 다른 탄핵 역시 다 기각됐어요. 가처분으로 대법관이 살아날 수는 없는데 

고법이 무죄를 선고해 버릴 수 있고, 그럼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

고법이 무죄를 선고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검찰이 피고인에게 7일 보장 없이 바로 상고할 수 있어요. 대법에게 약 14일의 선고 준비 시간이 생깁니다.

소부에 회부해서 퇴근시간 내에 판결해 버릴 수도 있겠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다 이기고 왔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저 말이 계속 거슬렸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법조인사들이 직접 빤스벗고 뛰는 기이한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들의 커넥션도 드러나고 있다. 

유명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 이름도 제가 여러사람에게 금토일 사이에 들었어요.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조희대 판사 잘 알고 대법원장 되는데 기여하고 한덕수와도 근무한 연이 있고 윤석열 임기 초에 한 무리의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뉴스가 있었는데 동석했다고 전해지는.

이들은 대선후보를 결정했다.

이게 내란이고 쿠데타가 아니면 뭐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참고글/기사:

핵심 짚은 박은정 의원: 전자파일로 열람했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변명에 로그기록 제출하라

“대법 열람기록 보자” 정보공개청구 폭발…이틀간 20년치 3배

김경호 변호사의 모 변호사의 판결문 대필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