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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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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주지 않았다면 조희대는 5월 1일 유죄를 확정해 대선 출마 자격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판결 다음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서류를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재권이 재판장인 형사합의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인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설마!’라고 하지 말자. 지귀연이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 주리라고, 내란과 직권남용 두 건의 재판을 모두 지귀연이 맡으리라고, 김용현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 ‘그들’이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스스로 뒤엎으면서 이재명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관례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날치기 처리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대응하면 ‘그들’이 획책하는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이들이 내놓고 이야기한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 대한민국에 정치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국회 말고는 합헌적 합법적 권한과 절차로 ‘그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그들’은 사법부 안에 서식하는 ‘내란 카르텔’이다. 윤석열과 한패다.
국회는 헌법이 준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추진할 가치가 없었고 이제는 논의할 시간도 없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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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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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만이
노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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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통령 줄줄이 감옥 가는 거 안 보셨나요? 정권 교체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법 살인 통해서 정적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라면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번 사법 쿠테타 시도는 대선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오히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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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주당보다 관심있는 두 정당이고 한곳은 제 소속정당이기도 하고
대선 만큼은 단일화 반대가 지론이기도 한데요..
이번 대선때는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이 이재명과 단일화 혹은 불출마라는 강수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도 동참해줬음 싶고요.) |
초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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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도 신중해야 할 필요... 만일 기각되면 그때 돌아와서 다시 판결냐리면 잦되는거.. 기일 변경 신청하고 거부할 시 그때 해야되는게 맞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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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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