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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배당전에 사건기록 열람은 형사처벌 대상. 마용주는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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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대법원 내규에 따라 소부 배당전에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
또한 대법관 임명전인 3월 29일, 사건기록을 열람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죄로 형사처벌 대상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 했으면 그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
따라서, 12인의 전합에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인과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 대상임.
대법원이 사법범죄를 저지른 사상 초유의 일.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당장 공수처에 대법원장과 10인 대법관들을 형사고발-기소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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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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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K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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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 3천만명의 심기를 졸라게 건드렸으니 졸라게 처벌받게 해 드려야지...내란 씹적아 밥은 넘어가고 잠은 잘 오지? 곧 감옥에서 보내야 하니 미리 미리 잠은 마룻 바닥에서 자는 연습하고 먹는건 적당히 먹는 연습해 둬라....니들은 감옥 가면 졸라게 괴로울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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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y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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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그 사건 기록이 모 로펌에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최대한 돌려서 말하네요.
그 로펌은 어딘 지 알만하고 |
쪼꼬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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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죠.
평범한 회사원들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금방 도태되는데 지들 세상은 변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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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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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뿌메냐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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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뿌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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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K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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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y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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