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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큰일난 이유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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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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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3가지 조항을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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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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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다꼴레발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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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한민국 친일 법조 카르텔 하수인일 뿐인데 큰일 날 것 까진 없죠. 탄핵 되어도 ㄱㅇㅈ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고 바로 고문으로 연봉 10억씩 꽂아줄 듯. 이번 기회에 친일 하수 법무법인도 말려죽여야죠. |
햇소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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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지 ㅈ대로 했는데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죠 그니까 지금도 거리낌이 없는거임 어차피 뭐라하면 그만두고 로펌가서 50억 100억 땡기면 그만이라 우선 변호사개업금지 부터 개정해야됨 전관예우 개같은거 |
알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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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
23
0
최느낌 |
23
0
moon_riding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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