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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주당 김승원의원 피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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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때, 법원 전산화 및 전자기록 처리
시스템 만드는데 예산 1000억 이상이 배정되어있는데,
알아보니 전산화 및 전자기록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있었음.
2. 관리하는 업체에 조사해보니 시스템에 오류가 많아서,
올해 6월까지 시스템 작동 정상화하겠다고 답변받음.
3.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자기록으로 모든 사건기록 검토했다고 답변.
4. 기록 읽지도 않았을뿐더러, 기록 전산화 자체도 안되어있
을 것으로 추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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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려쓰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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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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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똥만이
xenon75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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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형사 사건의 경우 전자 소송 자체를 안한다고요 여러번 얘기했지만 문서 스캔도 안한다고요
소송 기록 복사하려면 아주 똥을 싸야함 너무 힘들어서 |
알까몰라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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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라는건 일반 국민들만 지켜야하는 것이었군요. 썩어도 이정도까지 썩었었다니. 사법부에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게 아니라 너무 썩어서 썩은부위가 드러나고 있는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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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
37
0
뽐뿌는역시타이밍 |
18
0
똥만이 |
2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