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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울고법 형사7부 구성 다시해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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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조국혁신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이재권·송미경 판사, 재판 회피해야”
-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즉각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즉각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 신장식·정춘생 공동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송 판사의) 결혼식 주례를 한덕수가 맡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송 판사는 이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밝히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하필이면 이런 두 사람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7형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한 결론과 비정상적 재판절차를 의도한 배당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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