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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공수처 정원25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등 역량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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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방에 300명은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정수 25명 바로 채워주고 잘 하면 올해 연말에 100명
그래도 또 잘 하고 하면 내년에 200명 수준으로 하면 좋겠단
공수처가 200명이면 뭐 중앙지검 수준이니 이 정도면 검찰과도 다이다이할만 할 거란
암튼, 공수처는 노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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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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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구리
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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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청으로 개혁되더라도 지 ㅈ대로 기소 안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한 공수처를 더 빠르게 확대할 것을 지지합니다. |
한글사랑=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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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중요하고, 원래의 제기능을 잘 하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거 같아요. 검찰개혁 한다는 어떤넘 검찰 수장에 앉혀놨더니 뻘짓에 뻘짓을 더해서 결국은 나라 거덜내는 수준까지 왔기에... 여튼 권한도 주되, 감시 및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
스프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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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사청에서 요청을 햤는데 기소를 안넣을시 처벌 받도록 하거나 며칠내에 기소를 넣거나 추가 수사 요청을 하거나 세밀하게 법제화 하면 될 겁니다. 특정 청에 수사권, 기소권 둘다 주는건 기존 검찰과 다를바 없으니 확실히 구분짓는게 맞다고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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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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