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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조국 사면복권의 차원을 넘어서 특검의 대상.jpg 49
Elfin
164 2025-08-05 11:09   조회 : 1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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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의 오류 


녹취록이 발견되자 최성해는 법정에서 허위진술 협의 의혹이 있던 인물들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판결문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실제 참여한 동영상이 있고 국과수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감정도 받음. 당시 동석한 장모군/박모군은 1심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99% 조민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페북에 참회의 글을 올림.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과 동석한 학생들의 증언을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음.




* 탈북 청소년 학교 자원봉사 


자선활동 통장 사본, 봉사활동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었고 검찰이 꼼꼼히 조사해갔으나 숨겨두고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실확인 공문을 통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마저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음. (확인서에는 2009년 5월1일부터 보름간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제출된 자료는 2008년부터 10개월동안 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16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49
붉은남도
| 다른의견0
사면은 찬성. 특검도 찬성. 전수 조사 해야 함.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
fordyande
| 다른의견0
판사만이라도 초등교육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약간의 양심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될 일이었다.
반석
| 다른의견0
시민참여재판을 해야합니다. 판사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뻘건맛
| 다른의견0
이거 꼭 특검해서 억울함을 풀었으면 합니다
돈까스는부먹
| 다른의견1
이철희 저새키 진중권이랑 거의 비슷한짓 처하드만 다시는 민주당 요직 못오게 해야함
붉은남도 다른의견 0 추천 56
사면은 찬성.

특검도 찬성.

전수 조사 해야 함.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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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는부먹 다른의견 1 추천 26

이철희 저새키 진중권이랑 거의 비슷한짓 처하드만

 

다시는 민주당 요직 못오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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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세상 다른의견 0 추천 1

중립인척 하며 아군에게 총쏴대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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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유니랑 다른의견 0 추천 0
우선 특검으로 당시 검사,판사등도 최우선 수사 대상이지만...그 당시 민주당내 동조했던 세력도 반드시 되짚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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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yande 다른의견 0 추천 64
판사만이라도 초등교육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약간의 양심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될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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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살자국짐처럼 다른의견 0 추천 0
옳은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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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오빠™ 다른의견 0 추천 0
자기 욕심만 가득한 판사라 저렇게 판결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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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게 다~ 양심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

 

양심 없는 것들끼리, 비리 저지르면서 예우니 관례니~ 

양심없는 것들로 사법부를 채워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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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해체 다른의견 0 추천 0

최은순 사기 건 판결한 판새들 보면 다 비등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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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닛 다른의견 0 추천 0

지능은 있어도 양심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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